장애인 자동차 등록 조건과 세금 감면 혜택

장애인차량등록 대상 및 요건

장애인 차량 등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등록자: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
• 실제 사용자: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.
• 등록 가능 대수: 장애인 1명당 1대만 등록 가능

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차량 세금 감면 혜택

개별소비세 감면

• 대상: 중증 장애인 1명당 1대
• 혜택: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
• 교육세: 면제액의 30% 한도 감면

지방세 감면

•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
• 7~15인승 승합차
• 1톤 이하 화물차
• 이륜자동차

위 차량 1대에 대해 지방세 전액 면제됩니다.

공채 매입 면제

• 대상: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 1~7급
• 혜택: 도시철도채권·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

장애인차량등록 절차 및 주의사항

1. 등록 전 준비 서류

• 장애인등록증
• 가족관계증명서 등

2. 출고 후 제출 서류

• 자동차등록증 사본
• 주민등록등본

3. 등록 후 유의사항

• 공동명의 차량은 세대 분리 시 혜택 자격이 상실됩니다.
•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이전 등록해야 하며,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세제 혜택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•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은 일반 차량처럼 운행 가능합니다.

• 장애인 주차표지는 1명당 1대만 발급됩니다.
• 민법상 가족 전체에게도 적용 가능해졌습니다.